건축허가절차 변경 소식: 전자신청 강화와 자동 승인 시대

건축허가 새로운 트렌드: 자동 승인과 안전성 강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있는 한국건축규정 세움터 사용자 가이드를 다운받아 참고하세요.

(대한건축사협회)_한국건축규정 세움터 사용자 이용 가이드 - 1부.pdf

7.96MB

 

 

 

(대한건축사협회)_한국건축규정 세움터 사용자 이용 가이드 - 2부.pdf

5.64MB

 

 

 

(대한건축사협회)_한국건축규정 세움터 사용자 이용 가이드 - 3부(공동주택 일반).pdf

2.86MB

 

 

 

(대한건축사협회)_한국건축규정 세움터 사용자 이용 가이드 - 4부(공동주택 사업승인).pdf

7.67MB

 

 

 

[별표 1] 한국건축규정(한국건축규정).pdf

0.14MB

 

 

[별표 2]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한국건축규정).pdf

0.47MB

 

 

 

  건축허가절차의 변경 내용

1. 전자신청 강화

건축허가 신청은 이제 전자적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전자신청은 빠르고 효율적이며, 서류 제출과 처리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2. 통합 절차

기존의 여러 단계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허가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과정이 더욱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 프로젝트의 진행이 빨라지고, 관련 기관과의 협업이 원활해집니다.

3. 자동 승인

일부 간단한 사례에 대해서는 자동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작은 규모의 건축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동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더욱 신속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환경 및 안전 검토 강화

환경 및 안전 측면에서 더욱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건축물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주세요.

이로 인해 지역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